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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있저] 층간소음 갈등 해결 3가지 방법...'끝판왕' 만나보니 / YTN

2021-02-08 22 Dailymotion

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 분들 채널 고정! <br /> <br />층간소음 해결 '끝판왕' 지금 만납니다. <br /> <br />Level 1. '소송 끝판왕' <br /> <br />'소송 끝판왕' [이승태 / 환경·건축법 전문변호사] <br />-환경 건설법 전문 변호 21년 차 <br />-층간소음 소송 등 30여 건 해결 <br /> <br />법적 해결 방법 <br />1. 환경분쟁 조정위원회 <br />2. 민사 소송 <br /> <br />환경분쟁조정위원회 <br /> <br />층간소음 갈등 조정. 손해배상액도 결정 <br /> <br />다만,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민원 급증 <br />소음 측정까지 최소 6개월에서 9개월 소요 <br /> <br />1인당 배상 금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 <br /> <br />민사 소송 절차 <br />-법정에서 만나기까지 3~4개월! <br /> <br />소송 진행 절차 감정(소음 측정), <br />↓ <br />법정 공방 <br />↓ <br />조정 <br /> <br />'최소 1년 소요' <br /> <br />[이승태 / 환경·건축법 전문변호사 : 통상적으로 법원에서 인정하는 배상금액도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, 이 정도밖에 안 돼요. 소송은 정말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, 법원에 가서 누가 정말 잘못했는지 판단 받아보고 싶다는 마지막 수단이지, 권유하고 자주 가봐야 하는 수단은 아니라는 거예요. 유용한 수단은 아녜요.] <br /> <br />Level 1. 소송 끝판왕 "소송은 비추천" <br /> <br />Level 2. '중재 끝판왕' <br /> <br />[오주태 / 경기 광명시 아파트 관리소장] <br />-관리소장 경력 21년 <br />-심각한 층간소음 갈등 중재 10여 건 <br /> <br />아랫세대 "쇠 구슬 굴러가는 '또로로로록' 소리 들린다" <br /> <br />층간 소음으로 멱살 잡고 싸울 정도로 갈등의 골 깊은 상태 <br /> <br />윗세대 "소음 안 일으켰는데, 억울해서 못 살겠다" <br /> <br />[오주태 / 경기 광명시 아파트 관리소장 : 가서 보니까 우리 직원은 소리 나는 걸 못 느끼고, '이 정도로 소리 나는 걸 느끼겠나'] <br /> <br />위아래 서로 다른 주장 이를 해결할 묘수를 떠올리는데…. <br /> <br />층간소음 해결 묘수 <br /> <br />1. 윗세대 피난(?) 보내기 <br /> <br />[오주태 / 경기 광명시 아파트 관리소장 : 다른 소음원도 알 겸 아랫세대에 윗세대가 소리 안 냈다는 걸 확인 시키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.] <br /> <br />2. 아랫세대 몰래 윗집 현관문 봉인 <br /> <br />[오주태 / 경기 광명시 아파트 관리소장 : (아랫집에서) 자꾸 소리가 난다고 그러길래 '좋다. 위층에 한 번 올라가 보자' '현재 이 집에는 사람이 없다' 그 증거로 현관에 봉인해놔서 사람이 없다.] <br /> <br />3. 윗세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함께 확인 <br /> <br />[오주태 / 경기 광명시 아파트 관리소장 : 들어가서 보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걸 자기 눈으로 확인했죠.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208201027808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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